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운영/본사업 시행일정,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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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만의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편의성이 증대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문제, 호환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장점

국민 편의성 : 지갑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보안 강화 : 블록체인 기술 등 최첨단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실물 주민등록증보다 위변조 및 도용예방의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종이 기반의 행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안성 : 스마트폰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호환성 : 모든 기관 및 서비스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직 실물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종이 없는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 은행 업무, 공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구현 :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인증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시티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 행정 처리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

시범운영 기간

2024년 12월 27일~ (2개월간)

시범운영기간 발급방법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범운영 지역

총 9개 지자체 선별

지역	시/군/구
충남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영암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 사업시 발급방법

시행일

2025년 3월~ (예정)

발급방법

❶ 1회용 QR코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❷ IC칩 주민등록증 교체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칩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