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는 등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혁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6~2033년 적용)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료율 변화 일정
- 2026년: 9.5%
- 2027년: 10%
- 2028년: 10.5%
- 2033년: 13% 도달
2. 소득대체율 인상 (2026년부터 40% → 43%)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증가하여 노후 소득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기존: 40%
- 개정 후 (2026년부터): 43%
3.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적용)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개정 후에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6개월 → 12개월)
군복무 기간 6개월 가입인정 기간이 12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가입 기간 인정
- 개정 후 (2026년부터): 12개월까지 가입 기간 인정
5. 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기 (2055년 → 2064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기되었습니다.
➡️ 연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미래 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6.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신설
향후 추가 개편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연금은 얼마나 될까?
연금제도 개편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미리 점검하고,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아래 영상을 통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