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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텔경제론? 케인지언 승수효과, 예를 들어 쉬운 설명

by abjsearch 2025. 5. 19.

2025년 6월에 있을 조기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지적하면서 '호텔경제론', '케인지언 승수효과'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케인지언 승수 효과란?

케인지언 승수 효과(Keynesian multiplier effect)는 정부의 재정 지출, 투자, 소비 등에서 시작된 초기 지출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 실제 총수요(총생산 또는 GDP)를 몇 배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조 원을 도로 건설에 사용하면 도로공사에 참여한 기업이 그 돈을 직원 급여나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소비를 하게 되며,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반복되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연쇄적 증가의 비율이 바로 "승수"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1억 원을 들여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1단계 - 정부 지출

• 건설업체가 도서관 공사를 수주합니다.
• 정부는 건설업체에 1억 원을 지불합니다.

2단계 - 1차 소득 발생

• 건설업체는 이 돈으로 직원 월급, 자재비, 장비 대여비 등을 지불합니다.
• 이 중 예를 들어 약 7,000만 원이 직원 급여나 하청업체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3단계 - 2차 소비

• 급여를 받은 직원들은 이 돈을 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외식을 하며 일상 소비를 시작합니다.
• 예를 들어, 7,000만 원 중 80%인 5,600만 원이 소비됩니다.

4단계: 3차 소비

• 마트와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 보너스를 주거나 추가 고용을 하게 됩니다.
• 다시 소비가 일어나고, 이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최종 결과

처음 정부가 쓴 돈은 1억 원뿐이지만, 연쇄적인 소비가 계속되어 결국 총 3억 원, 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출대비 큰 파급력이 핵심

간단히 요약하자면, 작은 초기 지출이 큰 경제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을 케인지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누군가 물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한 점에서 시작된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지출이 경제라는 물 위에 던져진 '돌'이라면, 그 파문이 경제 전체로 퍼지며 '승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 정부는 초기 자본 1억 원을 지출했지만,
→ 이 돈이 계속 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를 자극하고
→ 총소득이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호텔 경제론? 문제의 그림

아래는 2017년 대선에서 '호텔경제론'으로 떠돌던 그림입니다. 2017년 대선당시 이재명후보의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지지자의 손그림을 그래픽 화한 것입니다.

 

호텔경제론
출처=오마이뉴스

 

 

이 그림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복잡한 경제 정책의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비전공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맞서면서 한때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케인지언승수효과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그림 자체에 이론적 오류가 많아서 시민들이 오독할 수 있다는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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