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 절차, 타임라인 (재상고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어떤 재판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것인지 6월 3일 조기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실제 절차와 재상고 가능성까지, 향후 일정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파기환송심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최종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이재명 대표가 이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6월 3일로 예정된 대선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실제 진행 과정과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재판 일정을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심 전체 타임라인

어떤 변수나, 특이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절차에 따른 타임라인입니다.

1단계: 대법원 판결 후 절차

❶ 대법원 판결 선고 (파기환송)
• 날짜: 2025년 5월 1일
• 효력: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

❷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송부
• 송부서류 및 판결문 정리
• 예상 소요 기간: 3~7일

2단계: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개시

❸ 서울고등법원 사건 접수 및 형사부에 배당
• 담당 재판부 결정
• 예상 소요 기간: 3~5일

❹ 재판부 기록 검토 및 공판기일 지정
•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 후 기일 결정
•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 송부
• 예상 소요 기간: 7~10일

❺ 공판기일(1차) 개최
• 피고인 출석 필수
• 판결 취지 확인,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
• 쟁점: 양형 심리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가 당선무효 기준)
• 예상 소요 기간: 기일 통지 후 2~3주 내

❻ 공판기일(2~3차) 필요 시 진행
• 추가 증거 제출, 양형 의견서 제출 등
• 예상 소요 기간: 1~4주

❼ 판결 선고기일 지정 및 선고
• 유죄 확정 시 형량 선고 (벌금형, 당선무효 기준 여부 핵심)
• 예상 소요 기간: 마지막 공판기일 후 1~2주

➡︎ 총 소요 예상: 약 6~10주(1.5~2.5개월)

3단계: 이재명 재상고 시나리오

❽ 상고장 제출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고등법원에 상고장 제출

❾ 고등법원 → 대법원 기록 송부
• 상고이유서 포함, 전체 기록 정리
• 예상 소요 기간: 1~2주

❿ 대법원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예상 소요 기간: 3~5일

⓫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및 수령
• 당사자에게 대법원 소송 시작 통보
• 예상 소요 기간: 3~7일

⓬ 상고이유서 제출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 서면 작성, 내용 부족할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음

⓭ 대법원 상고심 심리 및 결정
• 실질심리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기각 가능
• 필요시 전원합의체 또는 심리불속행 결정
• 예상 소요 기간: 2~4개월